[공기업 이제는 도약이다] 5년간 구조조정 성적

공기업 구조조정의 성적표는 일단 외견상으로는 화려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지난 98년 이후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9.9%나 증가했다. 그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문도 적지 않다. 자본생산성은 제자리고 총요소생산성은 민간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기술혁신과 소프트웨어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98년 이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개혁은 크게 두 갈래. 바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다. 민영화 대상으로 정한 11개 공기업 가운데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업이 민간기업으로 탈바꿈하거나 민간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정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기업 자회사 77개 가운데 66개사가 청산렷擥뉠매각 등으로 처리됐다. 민영화 대신 구조조정이 추진된 한국전력 등 16개 공기업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만1,700여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는 전체 인력의 24%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제가 도입된 점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편,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점도 공기업 구조조정의 성과로 손꼽힌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는 공기업의 현실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조정의 결과로 공기업 노동생산성은 98년부터 지난 2002년까지 4년간 연평균 9.9% 늘어났다. 98년 이전 5년간 공기업들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5.9% 보다 4%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강도 높은 인력 감축의 결과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실질 부가가치액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