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특혜성 富, 긴장·갈등 원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특혜나 지원에 의해 축적한 부에 대해 청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통이 남아있고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시장 질서에 대한 불신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 빈부의 격차, 성장과 분배 등 다양한 가치와 이념들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시장경제와 사회 안정망 포럼’(이하 시사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는 시장경제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과거 정부 주도하에 특정집단에 재원을 집중해 육성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지원으로 시장구조와 경쟁질서가 왜곡됐다”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성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고 불신의 대상이 된다”며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고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시장경제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며 “의식주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 있을 때 사회구성원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차단 요구가 친시장적인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은 자유경쟁 압력을 증가시키는 친시장적 요인”이라면서 “특헤나 지원을 당연시하는 의식과 관행, 불합리한 규제가 비시장적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강위원장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과함히 풀 필요가 있다”며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OECD 선진국의 경우 보건과 의료가 제대로 갖춰져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복지정책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노인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체제와 노인복지 등에서 경쟁체제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포럼은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75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정의원은 “경쟁의 결과로 승자와 패자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포럼 설립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