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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산업단지 2~3개 조성
입력2004-06-17 17:27:04
수정
2004.06.17 17:27:04
최수문 기자
2008년까지 기반구축…시도 전략사업 4개씩 육성<br>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계적 산업단지 2~3개 조성
2008년까지 기반구축…시도 전략사업 4개씩 육성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盧대통령 "지방 살린다면 기업도시 적극 지원"
신행정수도 건설과정 소외지역 배려
경제 양적성장→질적성장 도모
5년간 115조9,727억 소요될듯
지자체 예산사용권 확대 국가운영체계 변혁 예고
중앙-지방정부 "동반자적 관계로"
낙후지역 재정자립도 두배로 키운다
순창 고추장·금산 인삼 세계적 명품화
어디서나 2시간내 행정수도 접근 ㅁ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부산·인천·광양 개방 거점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2~3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을 선정, 육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을 보고했다.
5개년 계획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을 위해 지방은 자립적 발전을,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했다. 1차로 5년간 투자규모는 총 115조9,727억원에 달한다. 이중 국비가 62조5,250억원으로 53.9%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지방비 26조4,948억원(22.9%), 민간자본 26조9,529억원(23.2%) 등을 통해 조달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세계적인 산업단지 육성이 제2의 국가도약의 핵심과제라고 판단해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일류 혁신 클러스터를 15년 이내에 최소한 2~3개 정도 조성하기로 하고 2008년까지 기반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시도별로 5~15년 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을 4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충청권에 건설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1차 계획이 끝난 뒤 2차 계획(2009~13)과 3차 계획(2014~18)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달 하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국무회의 보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계획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균형발전의 정책방향과 틀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이 합의했다는 데 이번 계획의 의의가 있다”며 “현재 지역전략산업은 제조업이 중심이며 앞으로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도 추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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