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교육 정책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나 '반값 등록금'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지향점을 향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박 후보는 점진적인 변화를, 문 후보는 근본적 제도 개혁을 추구한다. 사교육 대책만 놓고 보더라도 박 후보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 조성을 약속한 반면 문 후보는 사교육 금지를 내세웠다. 핵심은 과연 누가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갈 것인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은 이미 마련돼 있는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권마다 180도 뒤바뀌는 교육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의 혼란이 가중된 만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사교육 대책은 대표적으로 박 후보의 이 같은 철학을 반영한 공약이다.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내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달리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으로 구성했다. 당초 '사교육 금지법'이 공약에 포함될 계획이었지만 내부에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우 폐지보다 보완을 선택했다. 특수목적고가 본래 학교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는 한편 대입 전형계획 3년 전에 예고를 의무화시켰다.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으로 꼽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명목 등록금 인하가 아닌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2014년까지 소득 수준에 연계한 등록금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
박 후보의 정책 중 가장 '급진적'이라고 평가 받는 정책은 '자유 학기제' 도입이다. 이는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없이 독서나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잘못 운영될 경우 오히려 집중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시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