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육우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번 광우병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문제의 젖소도 사육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개체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다. 일본ㆍ캐나다 등이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고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식의 격앙된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생 초기에 검역중단과 검역강화라는 대처방안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불신을 부추겼다. 매뉴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중심도 못 잡으니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미국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정부의 대처방안에 차분하게 따르는 것이 좋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불분명한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과 재협상을 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입위생 조건 부칙에 명시한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 국민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입증하도록 한 것도 문제다. 캐나다 및 호주와의 협정처럼 일단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는 식으로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전개 상황을 국민에게 분초를 앞다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일부 정치권이나 네티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온라인 여론이 유력한 세상에서는 기민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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