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감세통한 경기진작 부적절"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적극적 경기진작책으로서 감세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금감면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간의 갈등에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하고 있으나 벌써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며 "과표 투명화 추세에 맞춰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 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외국인과 국내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안정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 외환위기 이후의 아시아쇼크 ▲ 정보기술(IT)산업 침체에 따른 쇼크 ▲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차이나쇼크 등 3대 쇼크론을 들어 설명하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5~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