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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DTI 불합리한 부분 점검하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 주말 청와대가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 위원장은 23일 간부회의에서 “DTI 규제와 관련해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가계부채 악화를 이유로 들어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김 위원장 역시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는 세금이나 부동산규제 등으로 접근할 문제”라며 “DTI 완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에서 DTI 일부 완화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위 역시 DTI 완화를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금융위는 일단 DTI 규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고 실태파악을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24일 시중은행 가계여신 실무담당자들을 소집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시중은행들로부터 불합리한 사항들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DTI 제도를 보완하거나 미세조정 할 사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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