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499명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2,499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각급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가 총 2,499명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해당자 명단을 국회 특위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2,184명(중앙행정기관 531, 교원과 지자체 1,653),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었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해당자를 징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자진신고에서 실경작자로 드러났더라도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직불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4,240명에 달한다는 민주당 발표에 대해 “이번 조사는 입법부ㆍ사법부ㆍ선관위 등 헌법기관 공무원 2만2,000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6만6,000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