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주회사 허용

【동경=연합】 일본정부는 8일 지주회사 설립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독점금지법을 오는 17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결정했다.지주회사란 실제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주식보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활동을 통괄하는 회사로 일본에서는 패전직후 재벌이 해체되면서 오랫동안 금지됐다가 지난 6월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개정 독점금지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시켰으나 ▲ 기업그룹의 규모가 방대하거나 ▲대규모 금융기관을 갖고 있는 경우 ▲서로 관련이 있는 사업분야의 유력기업이 같은 그룹내에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독점금지법 개정과 관련, 일본전신전화(NTT)와 부실채권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금융기관, 유통기업 등이 지주회사로의 이행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