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다단계 건설하도급 처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가 발주, 저가 하도급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대책수립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ㆍ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공권력을 동원, 탄압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의 저가 하도급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원청 노동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인 포항지역노조ㆍ전남동부지역노조가 원청 노동자들의 30% 수준인 월 140만여원의 임금 때문에 파업에 나섰는데도 포스코측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과 용인 동백지구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번복하고 있어 파업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건교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 처벌규정 강화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포스코 등 건설자본측도 비정규직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임단협 단체교섭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정부 국정감사와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화, 건설 일용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