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화 비전] 환매조건부 채권 활성화로 시장건전화 강구

외부 충격에 취약한 단기자금시장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단기사채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또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환매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성장동력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 문턱을 낮추거나 아예 신시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7일 나온 선진화 보고서를 보면 우선 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금 중개라는 금융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무담보 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외부 충격에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부족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화된 단기사채를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해 기업어음(CP) 시장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은행 간 자금시장 금리인 한국식 리보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중소ㆍ중견 기업의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고수익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혁신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혁신 중소기업투자펀드를 설정하는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코스닥시장의 기능 정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기업이 코스닥시장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니면 아예 신성장 기업만 따로 묶어 독립적인 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외환시장 건전성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국내 은행 이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도입도 검토된다. 또 은행의 외화대출 증가율이나 자산가격 상승률이 급상승할 때 은행이 원화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외화레버지리 규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