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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인상 논의를 세대 간 갈등의 정쟁으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약속도 깨트리고 노인빈곤과 미래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마저 세대 간 갈등의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1,702 조의 세금이 든다는 극단적 수치를 제시했다”며 “‘세금폭탄론’을 내세워 노인을 도적으로 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정쟁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는 것이 국민이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일침을 가하며 지난 2일 양당대표 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의례적 주례회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 간 약속을 지키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생각과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지난 2일의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약속했지만 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수치가 담기지 않은 당 대표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해석했고 이 새정연 원내대표는 명목소득대체율 10% 인상과 공무원연금 절감액 중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문 정신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을 달리했다. 이와 관련 이 새정연 원내대표는 “2일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은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50%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보증과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궤변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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