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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국회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한다고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적한 현안들을 감안하면 장기 펀드 세제혜택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잔뜩 기대를 모았던 금융투자업계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건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기펀드와 함께 논의돼온 재형저축의 비과세안은 유지 기간만 조정한 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10년 유지시 비과세'라는 단서 조항이 '7년 유지시 비과세'로 변경된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장기펀드 자체가 위험자산으로 최근 수익률도 좋지 않고 장기 투자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 이동 등 관련 장치 마련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장기투자라고 무조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1년 넘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펀드로의 신규 자금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정부도 8월 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형저축에 세제혜택을 주는 마당에 위험자산인 장기펀드에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장기펀드 소득공제 안건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안건이 한번 연기되면 다른 현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정책 구상이 집중되는 시기라 장기펀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약 없는 연기라는 이야기다.
신규자금 유입을 기대하던 자산운용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환매 규모는 커지고 신규자금 유입은 정체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그나마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용사 간부도 "업계 침체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1년 넘게 자산운용사들과 금융투자협회가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건의해온 사항"이라며 "내년 관련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처리가 안 돼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역시 "두 개 상품(재형저축ㆍ장기펀드)에 동시에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과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에 대한 우려로 논의가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재형저축 대상 상품에 펀드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은행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여 운용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저축 컨슈머리포트를 보면 알겠지만 운용사 펀드 상품이 리스크가 높은 만큼 수익률도 월등히 높았다"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 위험 대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세제혜택 시 투자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을 줄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국회 설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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