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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경기부양을 예고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려움을 방증한다. 자칫 정부가 머뭇거려 경기대응의 적기를 놓쳤다가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다.
최 후보자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매크로(거시경제) 쪽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저성장이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내수의 구조적 부진을 꼽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 느끼듯 경제주체들이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경제 하려는 의지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최 후보자의 분석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최 후보자가 밝힌 처방은 바로 거시ㆍ미시정책을 조합한 정책 패키지다. 이는 △민생 분야 중심의 내수진작 △규제개혁 및 서비스ㆍ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활력 잃은 주택ㆍ금융시장 정상화 △서민생활 안정, 새 일자리 창출 △외환시장 안정화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정책공조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밝힌 대목은 이 같은 기대를 뒷받침한다. 재정의 확장적 운영에는 다양한 방식이 거론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최 후보자도 "현재로서는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법상의 법적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나 세수부족으로 빠듯한 국가재정 형편 탓에 최 후보자는 추경편성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정기국회가 막을 여는 9월 초를 전후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8월 중에는 3ㆍ4분기 경기 흐름의 윤곽이 나오고 한 해 세수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간지표(7월 부가가치세 징수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도 나오기 때문. 또한 풍수해 등의 여름 및 초가을 자연재해 발생 여부도 보통 8~9월께 마무리된다. 이중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된다면 경기침체나 세입결손,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되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 방침을 거듭 공론화했다. 그는 은행권에 대한 DTI·LTV 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워 비은행권에서 15%가량 더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는 탓에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문제를 거론했다. 이는 은행·비은행권 간의 LTV·DTI 규제 차별을 해소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LTV·DTI와 관련한 지역별 차등문제도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투자촉진과 관련해 "제조업 쪽에서는 대규모 국내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서비스 부문의 투자촉진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장기간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여야에 호소하기도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미 비과세ㆍ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커졌으므로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담뱃세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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