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의무조항 위헌' 盧대통령 선관위에 반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된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에 대해 “어디까지가 정치중립이고 선거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선관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감세론과 관련, “(국민들이) 절대로 속지 마라”며 “(이 전 시장의 감세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완전히 골병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정치권 전반을 싸잡아 공격했다. 이는 선관위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강경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원광대에서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특강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중립을 지키는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참 난감하기는 한데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등)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내가 안 나오더라도 다음 정권까지 지킬 책임이 있다”며 최근의 정치발언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계산된 행보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전 시장의 대운하를 거듭 공격한 뒤 “이명박씨 감세정책으로는 복지정책이 골병든다고 했는데 이게 선거중립을 안 지킨 것이냐”며 “이 전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1년에 6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드는가, 흥부의 박씨가 어디서 날아온다던가. 절대 속지 마라”라고 감세론을 공격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실패론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향해 ‘중상모략’‘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으며 열린우리당 탈당파를 “정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하는 선진국은 없다. 쪽 팔린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 확실하게 대못질을 하고 넘겨주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