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가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올해 중에 마무리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첫 회의가 열리는 1월15일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월성1호기는 1983년11월 발전을 시작해 2009년 12월30일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가 늦어지면서 가동 30년이 된 지난 2012년 11월 발전이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리자 재가동할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늦어졌다.
내년 1월 시작하는 운영변경 허가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고리와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 문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경제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고리1호기도 지난 2007년 계속운전을 승인받은 후 2017년 추가로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6월 계속운전 시한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의 추가 연장운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안전성과 경제성 점검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측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해킹에 대해 한수원측은 제어망 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이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원전의 폐쇄 결정은 절대적인 운전기간이나 설계수명보다는 원전의 상태와 경제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계수명은 경제성을 위한 최소한의 운전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기술적인 제한이 아니다"라며 "운전기간과 상관없이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운영허가기간을 최대 40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대만은 운영허가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 10년 단위로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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