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감독방향을 밝혔다.
양현근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적용될 BIS비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IB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기업신용공여(대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증권사에도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병행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도 프라임브로커로서 기업신용공여(대출) 등의 IB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증권사도 기업부실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BIS비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실적위주의 성과체계가 테마주와 같은 근거가 빈약한 종목까지 매매를 부추겨 투자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실적위주의 성과평가지표(KPI)를 장기업적평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독자신용등급제 도입도 빨라질 전망이다. 독자신용등급제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룹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능력을 고려해 비슷한 재무구조의 개별기업보다 2~3단계 등급이 높게 매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평가시장 제도개선TF팀은 오는 9일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열리는 의견수렴 자리라는 점에서 독자신용등급제도입이 임박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모기업의 지원을 배제한 채 신용등급을 매기게 되면 무더기 등급강등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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