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한눈에 파악하고 세계 각국과 비교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합친 통합 재정수지가 올해부터 공식 도입된다 .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예산편성부터 국가 재정규모, 부문별 사용내역을 한눈에 파악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을 합친 통합 재정수지를올해부터 일반회계 기준과 함께 재정기준으로 병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예산은 조세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한 일반회계와농어촌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등 정부의 특정사업 운영에 쓰이는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ㆍ체육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금으로 구성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반회계 기준만으로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해왔으나 지난 200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이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확보하고자 통합 재정수지 공표를 결정했다. 통합 재정수지 사용으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세계 각국과의 재정운용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이들 국가가 IMF 기준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를 공표해온 만큼 국방ㆍ교육ㆍ건설 등 각 부문별로 지출되는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18조4,000억원이지만 여 기에 특별회계 67조7,000억원과 기금 237조7,000억원에서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뒤 3개의 회계를 합치면 178조2,000억원의 통합 재정수지가 산출된 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도 올해 안에 파악해 올 결산분부터는 중앙과 지방을 합친 더 큰 규모의 통합 재정수지를마련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248개와 특별회계 1,645개, 기업특별회계 194개, 기금 2,223개 등으로 방대하고 복잡해 정확한 규모 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