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銀 돈먹는 하마

정부가 헤픈 조건으로 제일,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추진하면서 공적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 외국투자자의 손실부담 요구에 말리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제일, 서울은행에대해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못하자 주간사인 모건 스탠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향후 3년내에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 최고 7조8천억원까지 손실부담을 하겠다는 안을검토중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향후 3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에 대해 연도별로 60,70,80%를 책임진다고 가정할때 이정도 규모의 추가부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두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지금까지 증자 3조원과 부실채권매입 4조1백58억원을 합해 14조8천1백58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상업.한일 합병은행에 지원하는 6조원(부실채권매입 2조4천억원, 증자 3조6천억원)의 2.5배를 투자하는 셈이다.

제일,서울은행 처리에 과다한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되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휘말려 이처럼 많은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는편이 낫지않느냐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해외투자자에게 약속한 제일,서울은행 매각조건이라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정부가 상업.한일 합병은행에 대해 6조원을 지원하고 신선은행(클린뱅크)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한 점을 감안할때 제일,서울은행에 투입되는 돈이면 클린뱅크 2.5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은행 간부는 “아무리 달러가 급하고 제일,서울은행 매각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상업.한일은행 등 다른 부실은행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를 고려할때 형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이같은 파격적 조건제시는 조흥, 외환은행 등 다른은행의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조흥은행의 경우 이달말까지 외자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못할 경우 경영진이 사퇴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외국 투자자 물색에 나서고 있으나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투자자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제일,서울은행 매각시 정부의 손실부담이 적을 경우 헐값에 넘길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손실부담이 클 경우 매각은 빨리 이뤄질 수있지만 정부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