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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중소기업이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복합금융(Package Finance)'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대기업이 조성한 상생협력자금 지원 대상이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되며 해외자금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오는 7월부터 '외화 온렌딩 제도'를 통해 정책금융공사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지원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복합금융이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대출, 즉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해 과도한 이자비용과 주기적인 상환부담에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창업 초기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투자를 받은 뒤 사업 단계에서는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 투자와 대출을 적절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이 예치한 자금으로 운영 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약서를 개정, 대기업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의 자금예치 기간을 '1년'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지원을 위해 외화 온렌딩(간접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 정책금융공사가 선박금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외화 온렌딩 제도를 확대해 ▦회사설립 3년 경과 ▦전년매출 10억원 이상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 등의 요건에 맞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7월 기업은행ㆍ외환은행ㆍ부산은행 등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약 5억달러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있는데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자금지원 시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술평가기관ㆍ은행 등 금융회사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 받을 경우 일반 온렌딩에 비해 20bp(1bp=0.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고 신용위험 최대분담비율도 60%(기존 50%)까지 적용 받는다. 정부는 올해 약 500억원을 지원한 뒤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한편 이날 발표를 마지막으로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무리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기술금융 활성화 ▦은행권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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