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주택거래ㆍ소비ㆍ투자ㆍ지방경기ㆍ사회안전망 등 5개 분야에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8조5,000억원+α'에서 'α'에 해당하는 숫자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웬만한 추경 규모와 맞먹게 됐다.
13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에 추경 편성을 주장하던 목소리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은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분위기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대책의 효과를 보고 나서 추경 여부를 다시 생각하자"며 여지를 뒀지만 추경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민주통합당은 추경 편성이 오히려 대선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미 추경 반대 당론을 확정한 상태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가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추경 없이 재정지원을 짜낼 수 있는 데까지 짜내는 방식으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동원하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근로소득세ㆍ취득세ㆍ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포인트 등 연간 성장률 0.16%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세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공산이 크다.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중병 걸린 사람에게 열을 식히는 앰플 주사를 놓은 수준"이라며 "내년 경제정책에서는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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