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 놓고 서유럽ㆍ동유럽 갈등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 대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예산을 둘러싸고 잘사는 회원국과 가난한 회원국 간 갈등이 표출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연합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8일 EU 실질 예산을 2013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U ‘자금줄인’ 주요 회원국들은 서한에서 “27개 회원국이 재정 적자를 낮추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EU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EU 역시 긴축 재정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내년에 2014~2020년 EU 예산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EU 예산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중ㆍ동유럽 신생 회원국들이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대폭 줄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EU 기금이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는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한 회원국들에 엄청난 기금을 배정하고 있다. EU는 내년 예산의 40%인 1,265억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농업분야 보조금과 낙후한 회원국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