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변호사'

“법정에서 의뢰인의 ‘마이크’가 되는 변호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ㆍ형사재판부 판사들과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법논리에 맞지 않는데도 의뢰인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변호사를 유일무이한 ‘최악의’ 변호사로 꼽았다. 각 재판부마다 담당하는 소송의 성격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공통된 지적이 나온 만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사재판부의 A판사는 “요즘 변호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뢰인에게 끌려간다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에게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당당히 밝혔는데 요즘은 변호사들이 워낙 많이 늘어서인지 전혀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B판사에 따르면 의뢰인이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B판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주장만 되풀이하면 쌍방간 치열한 법적공방에서 ‘떼 쓰는 식’ 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부의 A판사도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평가, 법적 논리를 대입해 법정에서 소신있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정에 선 변호사들 가운데는 이 같은 단순한 진리조차 잊는 변호사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의 C판사는 “소송을 망칠 수 있는 변호사는 단 한 부류다. 의뢰인 말만 지나치게 신뢰하는 변호사가 바로 그 부류”라며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C판사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이 같은 변호사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상담 때 해당 변호사의 주장을 잘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C판사는 “의뢰인의 의견에 ‘네’ ‘맞습니다’를 연발하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의 기분이 상할 정도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