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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선임기자의 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2) 강봉균 민주당 의원 ■ 강봉균 민주당 의원 단독 인터뷰"여야 떠나 '정부 속도전' 도와줘야"금융기능 정상화 후에 내수진작책 써야 효과지금은 기업지원 통해 일자리 유지가 최우선 황인선 정치담당 선임기자 his@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강봉균(66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해 “우선 정부는 금융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한 다음 내수진작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경제불황의 근원은 금융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을 정상화하려면 은행의 자본을 대폭 확충해주고 부실채권을 정부가 나서서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인을 향해 “기업은 스스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치유하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경기회복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정부의 말처럼)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정책협력을 얻으려면 정부가 먼저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외환위기 때 정부경제팀에서 중책을 맡은 탓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명실상부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내년 중반 이후에나 회복세로 돌아서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상태를 회복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상황이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는 “신용경색으로 은행 돈줄이 막혀 멀쩡한 기업이 흑자도산하고 이것이 은행 부실자산을 늘려 신용경색을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 경제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4%로 전망한 뒤 내년에 4%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해 상황이 어려운 게 수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들은 효과가 장기적이고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1년에 70만개씩 만들겠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꿈이 됐습니다. IMF의 전망치인 -4%를 기록하면 실업자는 120만~140만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무후무한 규모의 금융위기를 처음 경험하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은 무제한으로 쓴다고 했는데 막상 구제금융책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은행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절차로 집행할지 구체적인 게 없어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초반에 저는 몇 차례 상당 규모의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기름값이 대폭 떨어지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도 엔고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여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자산 버블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그 힘으로 수출해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서 수출이 30% 격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5~6%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경기가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회복세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일자리 기준으로 봐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상태를 회복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내내 신용경색 해소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에는 우리 내부적인 사정보다 세계경기가 침체돼 수출이 증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회복속도가 느릴 것 같습니다. -미증유의 경제불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우선 정부는 고장 난 금융기능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내수진작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금융기능 정상화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조금 허둥지둥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금융경색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금융경색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걱정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을 정상화하려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고 부실채권을 정부가 나서서 빨리 정리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돈도 필요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아직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써야 하는지 안 써야 하는지 판단을 못 하고 있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경색을 치유하고 난 뒤에야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또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4대강 정비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 복잡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가한 소리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ㆍ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부실요인을 스스로 제거하고 치유하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경기회복에 대비해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경우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의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파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반면 빚이 적은 가계라면 소비ㆍ지출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있지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단기 금융상품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 그 돈이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은행 스스로가 그 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몰려 단기금융자산 규모가 5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유동성 함정에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민의 정부 때 IMF 외환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셨는데 여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처럼) 속도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선제적 금융위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로만 강조할 뿐 실천은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 대책 방향도 매우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야당이 협조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회적ㆍ계층 간 갈등이 커집니다. 또 대기업은 이미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도 위기에 대응해 현금을 더 불리려고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돈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도권과 지방 기업과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를 푼다든지 대기업 옹호 발언을 한다든지 고소득 감세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현재 상황에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기업 옹호 발언을 하고 있어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법안이 있다면 빨리 해줘야겠죠. 하지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쟁점 법안들을 보면 당장 처리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행과 시중 자금이 돌게끔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부ㆍ여당으로서는 뭐가 급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금산분리 폐지 문제만 해도 급한 것이 아닙니다. 금산분리 폐지 주장은 사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준 대가로 확보한 은행 지분을 IMF 위기 이후에 팔아 민영화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기됐던 것입니다. 즉 정부의 은행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빼면 이를 소화할 수가 없어 금산분리를 폐지해 대기업에 은행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논리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은행 지분을 외국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한가하게 은행 민영화를 이야기할 때입니까. 오히려 정부가 은행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BIS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 은행에 더 출자해 자본을 확충해줘야 하는 때입니다. 정부ㆍ여당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 금산분리를 해달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ㆍ여당의 규제완화 정책은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경제팀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신용보증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경이라면 야당도 빨리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능 정상화용이 아닌 시급하지 않은 용도의 추경이라면 야당이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만약 강 의원이 정부의 경제팀장이라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시겠습니까. ▦제가 경제팀장이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경기불황에서 당장 올해에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인턴제 확대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몇 달짜리 인턴직은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실업 통계치를 잠깐 호전시키려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즉 신규 취업이 한동안 어려우니 정부 일단 일자리 창출보다 인문계 졸업자 등에게 전문적인 취업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때 청년들이 곧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겠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국민적 에너지가 분산된 분위기입니다. ▦국력을 한데로 모으는 열쇠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정 회담을 통해 국력을 모으는 방안은 어떤지요. ▦이미 지난해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형식적으로 야당을 만난다는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당과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야당과 어느 세월에 소통이 될지 걱정입니다. -경제난국에 지휘봉을 쥔 윤 경제팀장에게 조언을 하시다면. ▦장관에게는 우선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장관의 전문성을 인정해줘야 하고 각 부처 간 이견이 다르더라도 어느 장관을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윤 장관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윤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한 것 아닙니까. ▦전임 강만수 장관 때도 대통령은 실력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구시대적 경제철학ㆍ고정관념ㆍ편견에 묶여 있으면 지금처럼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응할 아이디어를 짜낼 수 없습니다. ▶▶▶ 인기기사 ◀◀◀ ▶ 새 이동통신사 나온다… 휴대폰 요금 싸질듯 ▶ 중환자에 감기약 처방하는 '답답한 MB정부' ▶ 병사들에 월 1,380원 주고 생활품 사서 써라? ▶ 英 10대 출산 "엄마 하나, 아빠 셋?" ▶ 뉴욕엔 옐로캡… 서울선 '해치택시' 달린다 ▶ '만능통장' 좋은 줄만 알았는데… ▶ 확 바뀐 청춘남녀들의 '맞선' 공략법 ▶ 닛산, 스포츠 세단 '알티마' 출시 ▶ 구조조정 곧 착수… '절박감' 눈앞 ▶ 환율 급격히 오르는데 LPG값은… ▶ 미혼남녀에 물었다… "애인 감동 최고 비법은?" ▶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이혼이 됐다면? ▶ 뜨거운 감자였던 '서머타임제' 도입한다는데… ▶▶▶ 연예기사 ◀◀◀ ▶ 김세아·서유정, 스타들 과거 폭로… 네티즌 '개념없다' ▶ 주현미-소녀시대 서현 '30세차 깜짝 듀오' 결성 ▶ 美 유명 스케이터 "김연아 내 이상형" ▶ 김세아, 자신 짝사랑한 배우 밝혔다가… ▶ 이지아, SBS 텔레시네마 '내 사랑 못난이'편 출연 확정 ▶ '꽃남보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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