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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도입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담합 논란에 휩싸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대체금리로 단기 코픽스를 도입하기로 큰 방향은 정했지만 새로운 금리체계의 금리가 현행 CD금리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CD금리를 대체할 새 지표가 CD금리보다 높다면 담합 혐의에 대한 근거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대에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 코픽스는 CD금리보다 0.1%포인트가량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91일물 CD금리가 3.21%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 당국이 개발 중인 단기 코픽스 금리는 3.3%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단기지표금리에 CD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 91일물, 3개월 만기 정기예금 등 은행들이 비교적 최근에 자금을 조달한 조건을 반영할 예정이다. CD금리가 실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시중금리를 제때 반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금리변동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자금조달 상황에 따라 금리가 가파르게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한 고위관계자는 "단기 코픽스 금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현행 CD금리보다 다소 높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금리체계 자체를 보완하고 도입 시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러 요소들을 가미해 개발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면서 "모든 CD금리를 새로운 금리지표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단기지표금리가 도입되더라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금융사들에 자율적인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리체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단기 코픽스,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금융 당국은 감독을 강화해 공정성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가 새로운 대체금리를 발표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이 이를 활용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조치를 통해 왜곡된 CD금리를 개선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서슬 퍼렇던 의지가 한풀 꺾여 버리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이 새로운 지표금리 도입 가능 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어왔다"며 "현재 상태로는 12월이나 내년 초나 돼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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