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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스페인 위기땐 대공황 이후 최악 경제충격 예상”
금융당국이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외부 악재에 대비해 금융 방화벽 쌓기에 나선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에 달하는 스페인 은행위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각성을 인식해 위기에 대비할 태세를 새롭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혼란을 차단할 카드로 ▦공매도 투명성 제고 ▦투기상품 감독 강화 ▦세제 지원을 통한 기관 투자자 육성 등을 꼽았다. 일부 공매도 세력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주식워런트증권(ELW)나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 등 투기적 상품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7,50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경제나 금융 상황에 비해 과도한 시장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적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자본시장 내 공짜 점심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할 해결책으로는 정책금융 지원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서민금융의 경우 다양한 금리 스펙트럼으로 각각의 신용 수준에 맞는 금융 상품을 활용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 금융실태도 꾸준히 점검해 실질적으로 유효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방화벽 구축을 독려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과거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이미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또 공매도 등이 이에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내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지난 4월 19일 2,000선 붕괴 이후 단 두 달새 10% 가량 내렸다. 반대로 유가증권시장 내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1일 현재 4.06%로 연 초(1월31일 2.52%)보다 2배 가량 늘었다.
금융위 측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내리막길을 걷는 사이 공매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매고가 점차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오는 3ㆍ4분기 내에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다소 줄긴 했으나 ELW나 FX마진 거래가 여전히 국내 금융투자시장을 뒤흔들 복병이란 분석이 금융투자업계 내에 지배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해 1조3,000억원에 달했던 하루평균 ELW 거래대금은 지난 5월 현재 714억원으로 93.9% 급감했다. FX마진 거래대금도 지난 해 월 평균 555억달러였으나 지난 달에는 188억달러로 66.1% 줄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W나 FX마진 거래는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성향을 보인 바 있다”며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금융시장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불안은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양한 금리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정책금융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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