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도덕·국사·국어 교과서 검정화 추진

도덕과 국사ㆍ국어 등의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없애는 대신 검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ㆍ고교 도덕ㆍ국어ㆍ국사 및 초등학교 국정도서를 검ㆍ인정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연구재단에 ‘중ㆍ고교 검정도서 검ㆍ인정화’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맡긴 데 이어 교과목별 편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국정도서 검정화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란 교육부가 대학ㆍ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이고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대부분 중ㆍ고교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정교과서는 민간이 발행해 시도교육청 인정을 받은 교과서로 고교 교양선택과목 등이 이에 속한다.

현재 국어의 경우 문법이나 표준어 등 독본은 국정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문학 등은 검정체제이며 국사는 고대사는 국정인 반면 근ㆍ현대사는 검정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연말까지 대체적인 방향을 정한 뒤 내년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 내년 말까지 교과서 발행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