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지난 4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대책 발표 당시 새로 도입한 '손익공유형(BTO-a)'과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이 각각 적용된다.
1968년 완공된 경인고속도로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대표적인 교통혼잡 도로 중 하나로 꼽힌다. 1990년대부터 신월나들목(IC)과 여의도를 잇는 제물포길 구간(5.6㎞)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익공유형 방식이란 투자금액 일정 부분에 대한 이자는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정부가 시설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최소사업운영비만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간 운영비용 중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불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라고 하면 나머지 70%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만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다만 실제 수입이 연간 운영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구간 중 안산~여의도 구간(43.6㎞)도 위험분담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우선 추진된다. 위험분담형이란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의 민간투자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그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우이신설·신림·동북·면목·서부·위례신사선 등 6개 경전철 사업도 민간 제안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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