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기업간 관계 단절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당·정기관에 대해 이들 기관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국유기업과의 관계를 내년부터 단절하도록 지시했다고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 일요판인 비즈니스 위클리가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군, 무장경찰, 검찰, 사법 및 공안 기관의 직할 국유기업을 금년말까지 민간당국에 넘기도록 한데 뒤이은 이번 결정이 정부부처 또는 지방정부와 그 직할기업들간의 관계를 단절(政·企分離)시킴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직접통제를 받고 있는 500개 이상의 직할기업은 국무원 산하에 최근 신설된 「대형기업공작위원회」의 감독과 조정을 받게 된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들은 지방 산업당국으로 이관된다.

500여개의 대형기업 가운데 금융·투자회사들은 임시로 재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관리를 맡는다. 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재정부와 함께 조정역할을 하며 「대형기업공작위원회」가 감독권을 행사한다.

갑작스런 관계단절 조치에 따라 해당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이 밀수단속 강화, 물가통제 논쟁 외에 기업경영 금지로 막대한 이익을 박탈당한 군부로부터의 압력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많은 정부기관 직할기업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그들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융자신청, 주식상장, 외자유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으나 직할관계의 단절로 그동안 우산역할을 해주던 정부기관 소관의 대규모 계약 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