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업체 전방위 압박 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통신업체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사전 단계에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경품과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통신사들로 하여금 투자와 요금인하에 나서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달 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 건도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재대상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한 이통 3사 모두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겠냐"며 "워낙 경쟁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경품과 마찬가지로 이달 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전 규제 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관련, 방통위는 권한에 부여된 한도 내에서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요금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대신 약관인가를 늦추거나 다른 업무와 연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주목할 것은 방통위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