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표류가 주는 교훈

그 동안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논란도 많았던 새 만금 간척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 추진` 재확인으로 가닥이 잡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지 외의 용도변경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만금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나 이 사업의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하게 돼 이번엔 농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든 대통령의 이번 재단(裁斷)으로 새 만금 사업이 방향을 잡게 된 것은 다행이나 정책이 표류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추가비용하며 소모적인 논쟁 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새 만금 사업은 식량확보와 낙후된 전북지역의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1991년 11월 노태우 정권 당시 착공됐다.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앞바다에 33km의 방조제를 쌓아 4만100ha의 내해(토지2만8,300haㆍ담수호 1만1,800ha)를 개발하는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총 사업비만도 건설비 1조9,418억원ㆍ내부 개발비 1조3,152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役事)다. 현재까지 투입된 건설비만도 1조4,000억원으로 공정은 방조제 90%ㆍ일반공사 24%가 진척된 상황이다. 전임 `국민의 정부`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민관공동 조사단을 구성, 논의 끝에 사업을 계속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검토 쪽으로 기울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비단 새 만금 사업뿐 만이 아니다. 새 정부 들어 대형 국책사업치고 오락가락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환경단체나 주민의 집단반발이 발생할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재검토`로 나선 것이 한 두건이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무원칙이 거듭되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목소리를 높이면 통한다”는 식의 `떼~한민국`이라는 집단증후군(신드롬) 현상마저 일고 있을 정도다.

새 만금 사업은 사실 노태우 정권이 호남 소외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당근 정책`의 하나였다. 사업기간만도 20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사업인데 정치논리가 앞서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착공부터 된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도 마찬가지다. 선진 외국 같으면 50~100년 앞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으로 임했을 것이다.

새 만금 사업은 곧 물 막이 공사가 끝난다. 국토확장이라는 큰 의미에서 이를 이해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이제는 정부정책에 승복, 현실을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무원칙을 거울 삼아 용도변경만큼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새 만금 사업의 표류가 주는 교훈이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