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IMF형 범죄.안전사고 급증'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올들어 군인들의 IMF형 범죄와 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金悳의원은 28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군인의대민 범죄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늘어났으며 특히 범죄유형중 재산 및 경제범죄는 2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또 IMF경제위기 이후 금년 9월말 현재 실직가정의 현역장병이 8천여명으로 집계돼 장병들의 심리적 동요에 따른 군기강 해이와 군범죄가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徐淸源의원도 작년이후 발생한 육군의 무장탈영 16건중 10건이 올들어발생,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탈영동기는 작년에는 고참병의 가혹행위가 대부분이었으나 금년에는 불우한 경제환경을 비관한 경우가 5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육군 사망자 1백38명중 가정환경 등을 비관한 자살과 교통사고가 전체 67%를 차지했으며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徐의원은 또 육군 간부 1만4천4백명중 20%인 2천9백여명이 가족과 별거생활을하고 있으며 45세이상 별거자는 무려 55%에 달하는데 반해 자가보유 비율은 5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군장교들의 영내 대기일수는 소령의 경우 90일, 대위는 1백10일에 달하고 군복무 20년을 기준으로 평균 16차례에 걸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따른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직업군인들의 사기진작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