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협상범위 확대추진

정부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 및 중소기업 협력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FTA 1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정부조달 등에 대한 자유화와 함께 무역투자ㆍ중소기업ㆍ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한ㆍ칠레 FTA와는 달리 싱가포르와의 FTA는 통관, 무역투자진흥, 중소기업협력, 방송, 환경, 인적자원 개발, 과학기술, 금융, 정보통신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FTA 협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무역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상호인정협정(MRA)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협력

▲분쟁해결 등 9개분과별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 및 협정문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분야에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된 협정문 초안을 기초로 협상이 진행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협상을 개시한 후 1년 안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