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등 집값 급등지역 중심 총량규제·창구지도 검토"

■ '주택담보대출' 규제 어떻게 되나

미분양 물량 여전히 많아 LTV·DTI 조정은 일러

주택값·대출 증가세 따라 추가 대응방안 결정할듯

진동수(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전경련

SetSectionName();

"강남권등 집값 급등지역 중심 총량규제·창구지도 검토"

■ '주택담보대출' 규제 어떻게 되나미분양 물량 여전히 많아 LTV·DTI 조정은 일러주택값·대출 증가세 따라 추가 대응방안 결정할듯

우승호 기자 [e-mail]

황정원 기자 [e-mail]

진동수(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주택담보대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전경련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남3구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총량규제, 창구지도 등을 통해 주택대출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풀리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과열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대출기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많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LTV나 DTI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 총량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은행에 대한 대출 총량규제 외에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하반기 주택가격 추이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한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글로벌 경기침체로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주택가격이 2ㆍ4분기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회복론에 시중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문제는 대단지 고가 아파트가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과열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과천이 올 들어 10% 넘게 급등하는 등 대단지 고가 아파트가 5% 가까이 올랐다. 반면 김포, 대구 서구ㆍ달서구는 3%, 대구 수성구, 공주, 구미 등은 2% 이상 하락했다.

이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3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사전 녹화된 KTV 정책대담 프로그램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DTI와 LTV를 수정할 단계가 아니고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 가격이 급등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정부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으로 대출기준 강화=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출기준 강화'를 예고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강연에서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실물 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M&A펀드 등을 조성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창구지도 통해 대출 조절=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 창구지도를 통한 대출 조절로 집값 급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받아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는 높지만 건설경기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대출을 막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급격한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며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은행 창구를 통해 담보대출을 조절하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미 하반기 주택대출 목표치(증가액 기준)를 상반기보다 10~50%가량 낮추는 선에서 당국의 방침을 따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