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3.8%'

올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3.8%,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4.8~5.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 전망을 발표, 올해는하반기에 내수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상반기 3%의 저성장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은 3.8%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전문기관, 민간연구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재정전망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온 것으로 최근까지 재정경제부가 예상했던 '4% 내외'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분기별로는 상반기가 3.0%였고 3.4분기 4.4%, 4.4분기 4.7%로 하반기는 4.5%로예상됐다. 기획예산처 변재진 재정전략실장은 "지금 시점이 3.4분기가 거의 지난 상황으로현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3.8%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은 본격적인 내수회복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고 2007년부터 2009년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4%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할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전망치는 2007년과 2008년은 각 4.9%, 2009년은 4.8%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정책운용상 몇가지 전제가 충족될 경우 향후 수년간의 실질성장률은 재정전망협의회의 중립적인 전망치보다 평균 0.4% 포인트 정도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즉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본 육성, 투자활성화, 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들이성공하면 성장률이 2007년과 2008년은 각 5.3%, 2009년은 5.2% 수준도 가능하다는것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로예산구조조정과 추가투입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한편 소주세율 인상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국회에서 세율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되어야 할 세금인상분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증류주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연간 3천500억~3천800억원 수준이며이 가운데 3분의 2가 소주, 3분의 1은 위스키에서 발생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