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모기지론을 2주택자에 대출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 재경경제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07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의 총 대출(금액기준)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론 가운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비중은 지난 2004년 3.5%, 2005년 4.7%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부터 모기지론의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해 단기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등 투기목적의 대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경위는 “상품설계를 통한 투기차단은 한계가 있다”며 “심사강화 등을 통해 모기지론을 이용한 투기행위를 적극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경위는 이어 “주택보유자에 대한 모기지론 공급 축소가 필요하다”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점검 강화와 공급 축소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총 대출 금액은 9조3,731억원으로 이 가운데 1가구 2주택자 대출금액은 4,133억원에 달해 총 대출의 4.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