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의 조건

지난 한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 리더십 부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각종 로드맵 작성 등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변화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 38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 카드채 문제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수회복은 불투명하고 오직 수출로 버티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공급불안이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쟁과 노사-사회갈등 등으로 지난해 3%의 성장에 이어 올해 5% 달성이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부활하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번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개혁은 물론 경제회복의 속도가 좌우될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요인들은 정치불안, 반기업 정서, 정부규제, 노사갈등, 빈부격차 등이다. 대선불법자금의 검찰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기업인들이 새로운 혁신과 도전 즉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돼 있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하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고임금 때문에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내수부진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 오랫동안의 내수침체로 저소득층 서민가계가 붕괴되고 최근의 물가불안도 심상치 않다. 통계청의 1월 실물경기 동향에 따르면 도소매 판매가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침체가 외환위기 당시(97년12월부터 13개월 연속감소)에 육박하고 있다. 접대실명제, 조류독감 등으로 관련 내수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업종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설비투자도 -3.1%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건설수주도 27%로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증대가 곧바로 내수 진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000원어치 수출해 497원을 국내에 남기는 등 국산화율이 55.4%에 불과한 IT핵심부품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역량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한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해소돼야 한다. 여기서 경제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경제-사회개혁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 위험이 감소되고 설비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상생(win-win)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정부는 과감한 규제철폐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줘야 선순환의 경제구조가 달성된다.

둘째, 신용불량자의 과감한 구제와 함께 선진형 신용사회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괄적인 빚 탕감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빚을 변제해 주고 사후에 분할 상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봄직하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위축된 내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나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신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반기업 정서와 사회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바탕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나눔-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상경제연구원장(經博) 겸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