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업토지에 과세 집중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관내 자치구의 세수증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부담 50% 상한제가 적용되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총 4,0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소유 사업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분의 경우 전체의 95%인 3,875억원인 반면 개인 부담이 대다수인 주택분은 5%인 206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과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만1,644명, 토지분은 1만3,307군데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주택분의 경우 서울 관내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합산 산출했다. 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토지분 과세 대상자는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한 한전ㆍKTㆍ포스코ㆍ주택공사 등 기업들”이라며 “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종부세 도입취지와도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만약 50%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내년 주택분 재산세가 5배(400%) 이상 급증하는 서울시내 가구는 총 3,119가구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서초(1,004가구) ▦송파(956가구) ▦강남(773가구) 등 강남 빅3자치구 소재 가구가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300~400% 오르는 곳은 1만2,267가구, 200~300%는 13만6,467가구, 100~200%는 39만51가구 등이다. 이처럼 주택분 재산세가 오르는 곳은 서울시 전체 228만6,000여가구 가운데 60%인 137만가구에 이르고 나머지 약 40%인 91만가구는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조세저항, 경제 악영향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을 반대한다”며 “부득이 도입해야 한다면 1~2년 연기하거나 지방세인 광역자치세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