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기업, 망 중립 공동 대응

국내외 인터넷기업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관련 정책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다음커뮤니케이션ㆍ구글코리아ㆍ제이큐브인터랙티브ㆍNHNㆍ판도라TVㆍ스카이프ㆍ야후코리아 등 7개 인터넷기업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콘텐츠협회는 27일 망 중립 원칙 확립과 공동 대응을 위해 ‘오픈인터넷 협의회(OIA)’를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협의회 결성에 나선 데는 방통위가 오는 11월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통신업체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돼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통신사들은 망 과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국내에서 망 중립성 정책 논의가 이용자 권리나 전체 인터넷 산업에 미칠 영향보다는 통신사업자 위주로 전개된다는 우려가 대두돼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서는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급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뒤로 미룬 채 망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망 중립 원칙을 실질적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 환경은 트래픽 차단 및 추가 과금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활기를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망 중립 원칙 확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올바른 망 중립 원칙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