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남북 지방정부가 외교·군사권'

[남북정상회담] "남북 지방정부가 외교·군사권"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방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준영(朴晙瑩)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金대통령과 金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은 컨페더레이션(CONFEDERATION),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은 루스 폼 오브 페더레이션(LOOSE FORM OF FEDERATION)으로 각각 정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두 정상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으나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국제기구 가입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북측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의 이런 합의는 이념과 체제는 물론이고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남북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남측과 북측의 통일방안이 급속히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고 朴대변인이 전했다. 朴대변인은 『이런 金대통령의 언급과 두 정상의 논의를 통해 남북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朴대변인은 『8·15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는 연계된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金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측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으며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적절한 시기에 金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朴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귀국 즉시 황원탁(黃源卓)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곧바로 미국에 보내 이번 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으며 일본에도 정부 관계자를 파견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金위원장에 대해 『세계 역사의 조류를 많이 알고 있었으며 문제에 대해 납득이 되면 금방 수용하는 등 뭔가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입력시간 2000/06/15 18:1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