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APEC 주의제별 우리의 대응전략

이와 함께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APEC에서 논의되고 있는 APEC 역내 영업기회확대, 시장기능의 강화, APEC에 대한 지지기반확대 등 주요 이슈들을 3대 주제로 분류, 체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제강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촉구를 기조로 시장경제와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이 규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정상회의에서 밝힐 주요 의제별 대응방안을 미리 살펴본다.

◇APEC의 WTO에 대한 기여=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APEC에서 논의될 사항은 WTO뉴라운드에 대한 입장표명, 중국 등의 WTO가입문제, 기타현안 등이다.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뉴라운드 협상방식과 관련, 포괄적 접근방식의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APEC 회원국 가운데 WTO 미가입국인 중국 베트남 대만 러시아 등의 WTO 가입 조기실현을 적극 지지할 방침이다.

◇분야별 조기 자유화= 지난해 APEC 각료회의 때 제시한 8개 분야(임산물 수산물 화학 완구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MRA)에 대한 우리의 최종 제안을 바탕으로 WTO 차원의 협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선추진 8개 분야에 대한 WTO 내에서의 논의결과에 따라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표명할 방침이다.

◇경제·기술협력= 우리나라가 경제·기술협력(ECOTECH)의 「중소기업의 역동성 강화」분야에서 조정국으로 선정된만큼 SOM에 이 분야 조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금융협력=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역내 국가들의 조속한 경제회복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경제 및 금융에 관한 논의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APEC재무장관 회의 등 역내 금융안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APEC차원에서의 역내 금융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경제·기술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역내 금융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역내 기업인과의 대화= APEC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관심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APEC 협력사업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인을 대표로 참석시켜 우리의 기업활동과 국제협력 노력을 설명하는등 역내 기업간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APEC경쟁원칙= 회원국들은 보고르 선언에서 경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역내 경쟁정책의 도입 및 확산에 합의한 만큼 우리나라는 경쟁원칙의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신축적인 실행중심의 원칙이 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개별실행 계획(IAP)이행 및 개선= 99년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회원국들은 96년 이후 3차례 제출한 IAP에 대한 자체검토를 실시하고 「보고르 목표」를 향한 IAP의 이행 및 개선사항을 작성 정상회의에 보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신정부의 경제개혁 조치와 보고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담은 IAP 개선사항을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APEC식량체계= 99년 SOM회의때 회원국들은 98년도 APEC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의 권고사항에 따라 APEC식량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SOM산하 APEC식량작업반을 설립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PEC 식량체계 논의배경에는 ABAC에 있어서의 세계 곡물 메이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APEC식량체계가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박민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