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손실 3,000억원

정부가 부실공사와 정책오류, 세금 미징수 등으로 인해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고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7년에 이어 올 8월말 현재까지 국고손실액은 1,112건에 3,243억5,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705억6,800만원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이 가장 많은 부처는 해양수산부로 912억3,500만원이며 국세청 847억1,900만원, 국방부 333억5,600만원, 농림부 318억5,400만원등이며 100억대 이상 손실입은 기관만도 7개에 달한다.

이중 현재까지 회수 또는 보전되지 않는 금액은 273건에 총 1,705억6,800만원으로 이중 해양수산부가 90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관광부가 276억8,200만원, 국세청 143억6,000만원, 건설교통부 143억5,800만원 순이다.

한편 공무원 개인에게 회수·보전토록한 변상판정액은 5억2,800만원으로 정보통신부가 2건, 산림청이 1건으로 이중 3,200만원만이 회수조치됐다.【장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