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5년에 1만달러선을 넘어 2007년 2만달러선도 돌파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락으로 다시 1만달러대로 주저앉고 2011년에야 안정적으로 2만달러에 재진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대놓고 자랑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대통령이 국민소득을 거론하는 현상은 이런 점에서 반갑다. 자신감 회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인당 3만달러의 원년의 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이후 국민소득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깊다.
그러나 국민소득 전망을 제시하려면 전제가 따라붙는다. 불편한 진실 두 가지부터 직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게 순서다. 첫째, 외국에 비해 이미 성장속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20년간 1만~2만달러에 묶인 반면 선진국 대부분은 10~15년 만에 1만달러에서 3만달러대로 뛰었다. 일본은 1만달러에서 4만달러선에 도달하는 데 14년이 걸렸을 뿐이다.
두번째 불편한 진실은 실질소득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NI)은 더 낮아 선진국은커녕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기업의 몫만 커진 탓이다. '2년 전만 해도 부채가 없었던 가구의 30%가 새로운 빚이 생겨나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책은 원인과 동일한 지점에 있다. 떨어진 성장속도를 솔직하게 밝힌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기가 수월해진다.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올리자는 소득 증대대책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한 가계소득 증대방안과 맞닿아 있다. 신년 장밋빛 전망도 좋지만 냉철한 분석과 반성, 실질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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