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數ㆍ인구上下限 진통예고

소선거구ㆍ100만이상 기부공개는 합의한듯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협상에 착수한다. 하지만 의원정수, 인구 상ㆍ하한선 등 핵심 쟁점에서 각 당간 견해차가 뚜렷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선거구제는 한나라당의 당론대로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혔다. 중ㆍ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내놓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개협이 소선거구제를 제안한 마당에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인구 상ㆍ하한선에선 삼각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일단 의원정수 부분에서 정개협의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안에 대해 우리당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실성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라 관철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대신 한나라당은 `273명 고수`라는 당론에서 조금씩 여지를 두는 분위기다.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할 경우 늘어나는 지역구(14~15석) 만큼 전체 의원정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해 `299명 증원` 당론을 밝힌 민주당ㆍ우리당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인구 상ㆍ하한선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만~30만명`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11만~33만명`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하한선을 10만명으로 삼는 것도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은데,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우리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현재 수준과 맞추려면 `11만~33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 당초 `고액 후원금 납부자 공개불가`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 앞으로 `1회 100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 후원금 납부자의 명단과 내역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탁 의무화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우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