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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의 미일안보위원회 회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는 분야로 미 함선 등의 장비 등에 대한 방호, 수색 및 구난, 기뢰 해소 및 함선 호위 등을 위한 해상작전, 미사일 방위, 그리고 후방지원 같은 다섯 분야를 제시했다. 이로써 일본의 안전을 위한 미일 간 방위협력은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그리고 일본의 안전과 직접 연결된다고 하기 곤란할 수 있는 데까지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는 방향에서도 추진되게 됐다.
소통의 창 열고 日과 접촉 모색
이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안보환경 변화, 국제공헌 증진,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 등의 명목으로 종전 전수방위(專守防衛)에서 벗어나 보통국가적 전방위(全方位)방어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또 이어진 28일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일관계가 명실공히 '부동의 동맹국'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길을 연 이번 지침 개정은 일본 주도로 추진됐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중국의 부상 및 해양진출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관여가 얼마나 유지될지 하는 의심과 미국의 관여를 높이기 위해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도입은 이러한 논의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아시아 관여 및 일본의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가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는 확답을 다시 한번 얻어냈다는 것은 일본의 그러한 판단이 그릇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으로서도 군사행동에서 경제적·안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은 그야말로 불감청고소원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중국 부상의 또 다른 부산물에 대응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진전이 있었음을 과시하는 성과를 보였다. 합의문 발표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처럼 경제와 안보에서 질적 변화를 보인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미일동맹의 격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한국은 보통국가 일본에 직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적 과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그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 증대가 한국 안보와 국민감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관련해 한국이 우려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한일 간 신뢰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은 물론 유럽 및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에 대한 노력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점인데 최근 더욱 돈독해진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중국에의 관여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익 위해 냉철한 판단·인내 필요
이들 과제는 모두 보통국가 일본과 직면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접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당장에라도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정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요구가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의 창을 열어놓고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세일수록 국익의 실사구시를 위한 냉철한 판단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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