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견인 5%대 성장 달성

정부는 하반기 경제의 중점사항을 소비와 투자의 모멘텀 살리기에 뒀다. 수출증가율이 둔화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가앙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약가와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감세정책 등 단기부양책은 여전히 제외된데다 경제주체의 심리적 불안을 달랠 ‘묘수’는 보이지 않아 피상적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7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거시지표 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과 물가목표를 바꾼 게 눈에 띈다. 우선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흑자폭을 200억~250억달러로 잡았다. 이는 연초 경제운용계획 때 설정했던 50억~60억달러보다 4배나 높게 잡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회복이 지연돼 5% 성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민간의 관측과는 여전히 따로 놀고 있다. 소비자물가 목표는 연초 3% 초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여 잡았다. 유가앙등이 지속돼 현실적으로 연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3%대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민간 차원의 관측과는 괴리를 보인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발표해온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 연착륙대책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토지규제 개혁 등 3대 정책과제가 그대로 담겼다. 이들 정책을 통해 내수회복을 견인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분배의 논리를 담은 정책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흐름을 토대로 크게 4가지 각도에서 정책의 세부 줄기를 잡았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대책을 추진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기 위해 최근 발표한 정책 외에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2~3개를 선정해 집행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8월 중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7,800개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치를 당초 8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높였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하반기 중 송도에 미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를 유치할 예정이다. 서민중산층대책에는 분배정책의 틀이 짙게 묻어났다.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으로 늘리고 7월까지 이들 계층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도입,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채용 후 1년 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하반기에 속도를 붙일 정책 중 중심은 역시 대외 부분이다. 연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내년까지는 일본과의 협상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를 조기에 축소ㆍ조정,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