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대책 집중추궁

■ 국회 상임위 초점野 "주공.토공 통합 부실악순환" 중단 촉구

국회는 21일 재정경제ㆍ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 소관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기관별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재경위에서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와 회수대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산자위에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 재경위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아직도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규모가 64조6,000억원, 상시구조조정시스템 운용결과 부실징후기업이 500여 개사에 달한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이 정부예상보다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현재 추가 조성된 40조원과 회수분 10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미집행분이 23조7,000억원 가량 되지만 앞으로 우발적 상황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이 추가 지정될 경우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며 추가조성 가능성을 따졌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출자형태로 투입된 금융기관들의 주식가치 극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최소한 1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이 본격화되는 2003년부터는 국가재정이 이를 감당키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공적자금관리위가 지난 3월29일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분에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현대ㆍ삼신ㆍ한일 등 3개 생보사에 대해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청산비용(7,000억원)보다 많은 1조6,356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됐다"며 "그러나 이같은 최소비용원칙의 예외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교위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예정대로 오는 2002년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총 부채 20조6,076억원을 떠안아야 하는데 통합법인이 한해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은 2000년 기준으로 6,503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채상환을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고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은 통합은 부실만 키워 국민경제에 부담만 준다"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양 공사의 통합 이후 임대주택사업 및 대북주택사업계획 전망을 밝혀주고, 또 통합에 따른 인력 및 기구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