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민원서류 전국어디서나 뗀다

집을 직접 지어본 사람이라면 일선 건축 공무원의 늑장행정과 부조리에 울화통이 치민 경험이 없지는 않을 듯하다. 오는 2001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건축행정이 완전 전산화돼 건축행정의 고질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건축허가서나 건축물대장을 컴퓨터로 발급받을 수 있고, 두꺼운 건축도면이 컴팩트디스크(CD) 한장으로 대체된다.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건축부조리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개발한 건축행정정보관리시스템(AISM)을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충북 청주시등 3개 지역의 시범 운영을 마친데 이어 올해중 33개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늦어도 2001년 상반기까지는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전국의 253개 시·군·구청으로 전면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전산처리 대상업무=건축관련 모든 행정을 포괄하고 있다. 건축허가와 심의, 착공신고, 감리보고, 사용승인(준공검사), 도면관리등 건축업무는 물론 조만간 주택업무도 포함될 예정이다. 즉 조합주택인가와 사업승인, 분양승인등도 전산화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을 지난 3월 부터 AISM과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원인은 각종 인허가 서류를 접수한 지자체를 포함,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이재옥(李在玉)건축과장은『지자체에 구축할 AISM은 초고속국가통신망과도 접속돼 건축허가 처리상황을 민원인이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곳에서나 검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중 33개 지역으로 확대=올들어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 청주시등 3개 지역은 건축행정이 전산업무로 처리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지역이 희망해 올해중 순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사가 사실상 건축허가를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담은「건축사입력용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의 건축사사무소에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본청과 강남·양천·서초·강동·관악·중구·동대문등 8곳이며 경기도는 용인·의정부등 7곳이다.

◇기대효과=1차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된 서식을 통해 민원인들이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고 컴퓨터로 접수하기 때문에 방문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 행정적 측면에서도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로 행정능률및 인력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관련서류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제공도 가능하다.

이같은 직접적 효과외에도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파생적 효과도 예상된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일선 건축직 공무원들이 임의로 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대조건을 내거는 무조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권구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