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대신 과세자 비율 높인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30일 설명회에서 비과세ㆍ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세율인하 등의 감세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세정책이 고소득자 등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소비ㆍ투자 촉진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세율 수준이 선진국(OECD)과 비교해볼 때 높지 않아 (세율)인하시 세수부족만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에 돌입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국제간 경쟁에서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감세정책 대신 과세자 비율 높이겠다=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등 3개 주요 세금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6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소득세는 1조5,000억원, 법인세는 1조2,000억원, 부가세는 3조9,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소득세ㆍ법인세 등 주요 세금의 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아 세율인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 정부는 과세자 비율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세자 비율(총 국민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80% 수준인 반면 한국은 50%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전 국민ㆍ기업의 50%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수부족 원인은 경제전망 잘못=정부가 자체 분석한 세수부족 원인을 보면 거시경제지표를 잘못 예측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4조3,000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 지난 2004년에는 경상성장률을 8.0%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7.4%를 기록했다. 환율도 1,200원을 예측했으나 1,145원으로 차이가 컸다. 올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환율을 1,150원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1,017원이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3.8%로 보았으나 1.9%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2년 연속 경제전망을 잘못한 셈이다. ◇보유세 인상 등은 타당=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조정과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주택 수 포함 등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세제 개편은 투기수요 억제는 물론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 수 포함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의 통합과세(건물ㆍ토지 포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에너지세제를) 다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