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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29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2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지하경제 해소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자영업 비율이 높고 조세 부담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여 지하경제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 중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경제는 약 290조원 규모로 명목GDP 대비 23% 내외로 나타났다. 선진국(13%)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개발도상국(2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하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은 하락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큰 이유로 자영업자 비율(28.8%)이 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세청이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조사 한 결과 이들의 소득탈루율은 48%나 됐다.
세금ㆍ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OECD 선진국인 일본ㆍ미국ㆍ영국 등과 비교해 빠르게 느는 것도 주요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1년 25.9%를 기록, 2000년(22.65) 대비 3.3%포인트나 상승했다. 이 밖에 한국의 부패수준이 악화되고 경기침체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도 지하경제 형성을 촉진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ㆍ음식ㆍ교육ㆍ의료 분야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현대연 연구위원은 "현금거래가 빈번한 대형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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